개발호재에 속아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했다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 버섯이 제철을 맞이했는데요. 버섯은 섬유질, 단백질 등 좋은 공급원 뿐 아니라 풍부한 비타민D를 포함하고 있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타민D 섭취를 위한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능까지 갖고 있어 요즘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식재료인거 같습니다. 제철을 맞은 적절량에 버섯을 섭취해 건강관리에 신경쓰면 좋겠네요. 

 

 

최근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거짓 부동산 개발호재소식으로 인한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토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저렴하게 매입 한 뒤 지분 쪼개기를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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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곧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풀리니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를 유도하는거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국가, 지자체 등이 구역을 지정하는데요. 또한 해당 지역은 공공시설,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산다.'등의 가짜 부동산 개발호재를 언급하며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를 유도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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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처벌이 된 사례는 비교적 드문데요.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잇어야하고, 기망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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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개인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에 초기 대응부터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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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43

개발제한구역 호재 있다더니…기획부동산 사기 광고로 피해자 급증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본인이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며 기획부동산 업체에 취업을 시킨 뒤 직원들까지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를 하게끔 하는거죠. 이러한 수법으로 땅을 직원 지인들에게 팔지 못하면 직원 본인들이 사야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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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거짓 부동산 개발호재에도 환불을 요구하기에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투자자들에 재산적 피해는 늘어가기 때문이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언급하는 부동산 개발호재만 믿지 말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블로그, 카페 등에서 언급한 토지 호재를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블로그, 카페 등은 해당 업체가 허위광고를 했을 수도 있어 토지이음,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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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결정하기 전 토지이음 등을 이용해 본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만 하면 지역과 관련된 규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신다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 등의 문의를 해보는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 등이 결정났다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 시청 등에서 모를일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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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투자자들이 지자체 문의 하는것을 막고자 일부로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 계약 등을 금요일 오후에 유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는 관공서 등이 문을 닫을 시간이기에 일부로 그때를 노리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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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피해로 인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당 토지투자를 진행하기 전 현장을 가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지번을 모른채로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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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분들이 해당 업체가 설명해준 허위 부동산 개발호재 광고만 믿고 개발제한구역 투자, 임야 매매등을 진행하는거죠. 토지 투자를 고려하실 때 현장방문은 필수입니다. 만약 현장을 보여주지고 않을 뿐더러 지번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계약만을 유도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호재로 인한 토지 개발 특성상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를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늦어져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요.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기획부동산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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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 지분 쪼개기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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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