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법은?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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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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