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기준에 따라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
건물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옆집 공사 피해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예를 들자면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입는 경우, 진동 등으로 건물에 균열·누수·붕괴·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인데요. 오늘은 일조권 침해 관련해서 일조권 침해 기준과 그에 따른 인근건물공사 피해보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할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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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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