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있어 2025년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 청구 권리 있어 서울시, 2025년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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