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침범,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주장한다면?
땅 침범분쟁 사례 A씨는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쯤 B씨가 무허가로 집을 지으면서 A씨의 땅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지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왜 남의 땅 침범하냐며 따졌지만, B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B씨는 그 집을 C씨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땅을 침범한 집주인에게 취득시효 권리가 생겨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를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이제라도 B씨와의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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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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