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관련 취소소송제소기간은?(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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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등에 집중하셔서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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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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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 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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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익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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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살펴볼까요?

 

 

 

 

의뢰인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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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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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토지는 50% 이하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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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피고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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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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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죠.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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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지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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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토지주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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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례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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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도시공원일몰제 취소소송제소기간은?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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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토지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럼 지금은 한참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선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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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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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계획법 제34조 제1항 →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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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정비가 실시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 있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소송제소기간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8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제4절 2-4-5)

 

 

 

 

오늘은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 분들이라면 변경고시 이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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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염두에 두고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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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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