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자 등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조합 일당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은 서민들을 상대로 토지확보율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고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조합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조합 돈은 눈먼 돈"이라고 언급하면서 조합 피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들 역시 조합 및 지주택 업무대행사 측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반환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서울시 노원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의뢰인들은 각각 5천6백만 원과 6천9백8십만 원을 납입하면서 타입과 평수, ..
지주택을 둘러싼 비리와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작 이를 사전에 막을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이 저희 로펌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주택을 조심하라"는 현수막만 붙이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주택업무대행사에 대한 사전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결성 과정은? 지주택을 시작하려면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필요한데요. 인원이 확보되면 목표 토지 50% 이상의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이들에 한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 및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목표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 15% 이상의 토지를 보유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시 또는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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