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급증,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예방 방법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하여 최근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사기'를 저질러 20여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 등으로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소위 '깡통 전세'를 임차해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나이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계약 체결 뒤 아직 전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노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시간 차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피해자에게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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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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