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위자료청구소송 증거 확보 방법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 외도 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 부정행위 현장을 잡아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2015년 이래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외도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가정은 유지한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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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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