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취소위기, 채무자의 부동산매입 한 수익자 전득자 대처방안은?

 

 

예전에 저렴한 아파트가 있길래 부동산매입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아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소장을 보니 부동산거래 취소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 놀라서 그제야 무슨 이유로 소장이 날아온 것인지 알아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매입 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한 A 씨가 있습니다. 몇 개월 후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등기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부동산 거래 취소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A 씨는 다른 누군가와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물건이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동산매입 했거나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등기로 소장 부본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보통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동산, 상속, 이혼, 대물변제, 근저당 설정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금전을 갚기 싫어져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사해행위 결과로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 채권자는 돌려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을 채권자가 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원고와 피고만 다툰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와 거래를 한 자(수익자),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을 다시 취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3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A 씨가 하필 당시의 채무자였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매입 하여 수익자가 된 경우로, 부동산 매도자인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부동산거래 취소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샀는데 생판 남인 사람으로부터 본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면, 게다가 부동산 거래 취소될 위기라면 억울하게 금전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 전득자 입장에서는 본인 앞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입증되면 수익자 전득자 역시 악의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의 경우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을, 전득자의 경우는 전득 당시 자신은 선의였다는 점, 즉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이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라는 점과 사해행위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또한 본인이 한 거래가 정당한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친인척 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서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적절한 시세로 부동산매입 했다면 매수인은 선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안마다 법리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일반인은 혼자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수익자 전득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선 사례처럼 하루 아침에 부동산거래 취소될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해행위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 후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