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줬지만 횡령배임 비리였다면(지주택)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 문구는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의 문구입니다. 지주택 관련 피해 문의가 이어지자 관할 구청이 안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주변 주택가는 2년 전 한 지역주택조합이 3백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 추진 중인 곳인데요.

 

2년 전, 조합이 운영하는 홍보관을 찾은 A씨는 1~2차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홍보관 직원은 "사업 부지의 절반 정도 확보했다, 부지 내의 상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늦어도 2년 뒤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역세권이고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입해야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당시 A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문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은 없다(일부 조건 예외), 사업 계획 불가 시 납부금 전액 100% 환불 보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단순 변심으로 탈퇴할 경우에도 업무 대행비 2천5백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환불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조합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사업 속도가 더디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어 불안했던 A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 추진 위원장은 연락을 피하고 시행사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를 포함한 조합원 130명은 추진 위원장과 시행사 관계자 2명을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에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달리 상가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교회도 사업에 참여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토지 확보율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주택 측에서 발행해준 안심보장증서 역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행사 측 관계자는 토지 매입과 환불 조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은평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주택조합사업 구역 현황'의 토지 동의율, 토지사용권 확보율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시행사 측은 "계약서에는 업무 대행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고 했는데 조합원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회사도 사업 시작 전에 투입한 금액이 있고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조합원에게 공개한 계약금 사용 내역을 토대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구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과 달리 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있는 건물과 토지 주인들을 설득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은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많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땅 매입조차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 위원장이나 조합 임원들의 사기, 횡령 배임 등 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증서 등의 문서를 줬다고 해서 100% 안심하지 말아야 하며, 지주택 광고의 토지확보 비율을 그대로 믿지 말고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처럼 조합 추진 위원회나 시행사 측을 조합원들의 금원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단기간에 일어나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조합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에 가입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1:1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