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 접경지역 쪼개팔기?
오늘은 파주시 토지 사기 거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경기 파주시 적성면은 임진강과 가깝고 접경지역 속하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을 찾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적성면 설마리 산 17-1 지번의 임야가 ○○경매라는 이름의 회사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들은 땅을 여러 명에게 쪼개 팔았습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0년 전쯤에 평당 5만 원에 나왔던 땅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기획 부동산의 매입가가 1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땅값이 뚝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토지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분류돼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받기 힘든 곳"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훈풍을 타고 접경 지역 땅 값이 오르자 기획 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했습니다. 기획 부동산 업체가 저렴한 땅을 사들인 뒤 3, 4배 더 비싼 값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되파는 것이 수법입니다.
이들은 주로 블로그 등을 통해 '통일수도 파주', '파주·철원에 제 2,3 개성공단 추진'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선전했습니다.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지번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투자금의 10%를 계좌 이체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며 매매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말하길 업체 관계자가 "요즘 서울 강남 사람들이 접경지역 투자를 많이 한다, 남은 물량이 많지 않으니 입찰금부터 내고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또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 준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획 부동산들이 활개를 치면서 접경 지역 지분 거래가 늘어나면서 파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근처 임야 2곳을 기획 부동산이 산 뒤, 갑자기 매일 한 두 명씩 찾아와 그 땅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차마 말은 못 해줬지만 좋은 물건이었으면 자신들이 받아서 팔았지 않겠냐고 하며 기획 부동산들이 싼 땅을 사들여 몇 배씩 뻥튀기해 팔아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흘린 개발호재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지방1급하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이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세분으로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파주시토지 중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적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만 가지고 토지 매매를 결정하기보다 정확한 활용 용도를 파악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접경지 땅을 무작정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샀다가 투자금만 묶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직전 매매가의 3~4배로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주변 시세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공유 지분 형태로 토지를 파는데 이렇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한다고 해도 보상절차가 복잡해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접경지역 해당되는 파주시 토지 일대는 규제에 묶여있는 땅이라 실제 개발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꾐에 넘어가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사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해당 토지를 구매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부동산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개개인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땅을 매수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기에 놓인 분들의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꾸려 대응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