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토지매매 부동산 매매사기 당한걸까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기획 부동산을 통한 토지 지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기획 부동산은 그린벨트 해제 논의 및 신규 택지 지정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인근 토지를 저가에 매입해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개발 호재가 많은 수도권과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지분 거래가 활발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경매정보 회사로 위장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경매, ○○옥션, ○○토지정보' 등의 유명한 금융권 상호명을 차용한 법인명을 사용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 가게 하여 토지 매매를 유도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사례 중 하나인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산 105-3 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당 연천군 토지매매 주도를 한 업체 중 한 곳은 판매 당시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해온다, 3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10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경매의 땅은 믿고 매입해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마치 이 토지가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해당 토지 지번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지번의 토지는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제한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임업용 산지란 보전산지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종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천군토지매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인데 업체가 임야의 법률적 규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개발 호재 위주로만 설명하여 구매자들이 거기에 혹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체의 다단계 수법은?
부동산 매매사기 행각을 벌인 이 업체는 지점을 지역 곳곳에 개설한 뒤 각 지점마다 약 8개의 영업팀(1팀당 영업 직원 6~10명)을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 - 팀장(실장) - 본부장 - 상무 - 전무 - 대표 등의 단계로 3단계 이상의 직급 체계를 두었습니다.
영업 직원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그 직원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총괄사장을 포함하여 각 상위 직급별로 토지매매 대금의 약 1~6% 상당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신규 영업 직원을 추천하여 입사할 경우, 해당 영업 직원의 판매수당의 5% 내지 10%를 충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지급 체계를 갖추어 각 필지마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유 지분을 판매하는 영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잘 모르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호재의 요소로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 담당 시청, 군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쓰는 날, 등기하는 날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하는 게 좋고 업체에서 설명해 줬던 팸플릿, 자료, 지도를 보관하고 통화할 때 녹음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입증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연천군 토지매매 했었는데 부동산 매매사기 의심이 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로펌으로 자체적인 방법을 통해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