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이전 가입 신의칙위반이었다면? (지역조합주택)

 

“장밋빛 기대와 함께 가입한

지역조합주택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네요.”

 

 

지역조합주택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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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받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주택사업계획승인받기 위해선 사업지의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주택사업 성공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토지 구매는 보통 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로 대출 이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지주택사업 진행 속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조합원 아파트 탈퇴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지만, 탈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조합주택 측의 기망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계약을 신의칙위반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가 (J&K)가 지역조합주택가입 계약해제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하고 1억 3천만 원의 분양대금 일부를 선 납입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내용은 처음과 많이 달랐습니다. 무이자라던 중도금 대출은 이율 9.5 %의 신용대출로 변경되었고, 평당 분양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통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예상 범위를 벗어난 추가 분담금 발생에 조합 측에 탈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협박성 발언이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은 태도를 바꿀 생각을 보이지 않았고, 1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결국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서 검토를 통해, 해당 계약에서 신의칙위반 하는 기망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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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해당 계약서 상에 특정 동과 호수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주택사업계획승인받아야만 정해집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동·호수 공급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조합 측은 계약서 상 분양받을 아파트를 특정함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은 신의칙위반 이라는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해 밝혔으나 조합 측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 역시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동·호수 공급을 약속한 것은 신의칙위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기한 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합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후 배당금을 일부 수령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로 지주택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조합 측은 협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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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조합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를 무사히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지주택사업계획승인 여부를 속이는 등의 신의칙위반 행위는 분명히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조합에 탈퇴를 요구해도 조합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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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이 환불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환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측 사정에 따라 환불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납부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기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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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닷컴은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주택사업계획승인 여부가 지역주택조합가입 계약 체결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달라 고민 중이신가요? 관련하여 든든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다양한 채널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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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조정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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