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란? 토지보상많이받는방법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례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공원일몰제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례 및 토지보상많이받는방법 궁금하다면

 

 

보통 토지수용, 즉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게 됩니다.

​

하지만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이에 토지 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게 됩니다.

​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수용 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 줘야 합니다.

​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에서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보상금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더욱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진행했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례(관악산도시자연공원)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 소송인데요.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여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례(토지보상 많이 받는 방법)

 

의뢰인 A씨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부지의 소유주로서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관악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안내받은 이후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까지 진행했으나 보상금액에 의구심이 들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본 법인이 사안을 확인해 보니, 토지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

A씨의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는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인 1980년 이미 전답 및 택지로 사용 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공부상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 대지, 잡종지 등으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된 곳이었습니다.

 

본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공원 지정 전 현황인 택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현재 시점의 실질적 토지이용상황인 창고용지 내지 전답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협의 보상 단계와 이의재결,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감정평가에서 토지가 공부상지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됐던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임야로 평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결과, 21억 원 증액?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감정 신청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지 내 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용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대상 토지의 모든 가/격 형성 요인들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그 결과, 추가로 총 약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는 실로 놀라운 토지보상금증액입니다. 의뢰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를 찾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공부상지목과 현 토지이용상황이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큰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해봤자 금액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근거와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경우에 따라서 큰 폭으로 증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한 소송을 여러 번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많습니다. 손해 없이 이익을 극대화 하며 토지보상많이받는방법 찾고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관악구 도시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하기▼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채널톡으로 상담 문의하기▼

부동산변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