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만료 전세금지급명령신청 결정문 통해 반환받은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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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6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포항시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8명에게 6억여원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수첩]

 

 

 

임대차계약기간만료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지급명령신청 및 지급명결정문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해 반환받아

 

 

전세계약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임차인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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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씨는 임대차계약기간만료 되자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2년 후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그동안 A씨가 월세 전대를 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대차 계약을 진행했으며 2년 후 B씨는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이후 주택을 타인에 매도했는데, A씨가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자 그간 A씨가 전대차로 얻은 차임액을 반환하라며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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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돌려받고자 전세금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지급명령결정문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보증금 반환 소송 본안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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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씨는 원고 A씨가 자신을 기망해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고, 주택을 훼손하였으며,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또는 피고 본인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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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 주장의 일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된 이상 원고의 전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대 임료 수입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에 대한 임대개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으로서의 통상적 사용방법이나 사회생활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주택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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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의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기에 위 체납액은 당시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해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체납액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요금만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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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대차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전세금지급명령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한다면 소송을 진행해 강제성을 가진 판결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임대차분쟁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 ↓

계약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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