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청구하려면 배우자외도증거 중요!
저번 포스팅에서 이혼상간소송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위자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배우자외도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혼상간소송 사례는 상대방이 여러 명입니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드라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 중의 하나로 한 여성이 동시에 네 명의 남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성의 배우자 즉, 남편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편이 차량이 고장 나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블랙박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블랙박스에 모든 대화와 증거들을 남겨 두었던 것이죠. 심지어 알고 보니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상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는 어디서 많은 상간자를 만난 걸까요?
바로 지역사회에 있는 운동 동호회입니다. 처음에는 남편만 먼저 골프를 치다가 아내가 나도 골프를 치고 싶다고 하니, 남편이 여자가 좀 더 활동하기 쉬운 골프 동호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역사회이다 보니 서로 아는 지인들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었죠.
이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인데 블랙박스에 외도증거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상간소송 배우자외도증거 수집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행위를 저질렀나가 핵심입니다.
만약 몰랐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모든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자신은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외도증거에 의해서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인정이 안 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같은 지역사회이고 서로 부부관계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블랙박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소송은 각각 걸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한 소송에서 네 명을 상대로 전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같은 법원이기 때문에 네 명이 들어가면 판사님도 아시고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건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총액의 위자료 액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건, 두 건씩 분리를 해서 두 건은 소송 외로 진행을 하고 두 건은 소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위자료 인정 액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의뢰인분들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오시는데 그 상처가 몇 천만 원으로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8천만 원에서 1억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명은 소송 외로 조정을 통해서 진행해서 한 명씩 삼천만원을 받았고, 소송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한 명은 천오백만 원, 한 명은 천팔백만 원을 받아서 총 9천만 원 이상의 상간소송위자료를 받아들였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분의 마음이 치유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이혼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간소송은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해도 외도증거가 없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다거나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어떻게 접근하는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배우자외도증거 수집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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