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 소송 후 조합원 분담금 안 준다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땀이 날 날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흘린다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 있다면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 식은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대사활동을 촉진시키고 체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필요이상으로 분비되면 많은 양의 땀을 흘리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저혈압, 허혈성 심장질환,불안장애 등이 있다면 땀을 흘릴 날씨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흘릴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최근 조합들이 추가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악화로 조합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꺼 같은데요.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조합원 아파트를 기달릴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 유지를 포기하려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게 현실이죠. 또한 확정분담금이라는 광고에 속아 가입했던 분들 또는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진행이 되지 않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탈퇴를 원하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추가분담금 뿐만 아니라, 조합원 아파트 소송 후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는건데요.
즉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워 납입금 환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곧바로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거죠.
여기서 문제는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추가분담금 뿐만 아니라, 조합원 아파트 소송 후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는건데요.
즉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워 납입금 환불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곧바로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거죠.
그렇다면 조합원 아파트 소송 후에 조합원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승소판결에 따라 조합이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는데요.
A씨는 파주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 파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A씨는 K 지주택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 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는데요.
이후 A씨는 K 파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K 지주택이 바로 반환해주지 않자 결국 A씨는 조합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진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신탁사는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조합원 아파트 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라 조합이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약서상에는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서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 파주 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K 조합은 A씨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K 파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신탁사에 '조합원 분담금 환불 해주려거 하니 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청하게끔 한다는거죠.
이러한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합 상대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서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거죠.
이에 따라 조합원 아파트 소송 승소 후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탈퇴 및 조합원 분담금 환불이 어려운거지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K 파주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원아파트 소송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같은 조합일지라도 현 조합상황, 가입 당시 들었던 광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DlHOSAVOYTM?si=q_VvJ8KZsU6dMAb4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