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조합원분담금 반환은

피부노화는 누구나 막고 싶을텐데 노화의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맞춰 대비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피부 노화 신호로는 상처치유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 조직의 손상을 채우기 위해 피부세포는 분열을 시작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 성장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 자연스레 상처 치유 속도도 느려질 수 밖에 없는거죠.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주와 금연 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노화 신호가 보인다면 생활습관 등을 바꿔야 할꺼 같네요. 

 

 

최근 남양주시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4명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 등은 673가구 규모가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아파트를 결성하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조합계약 및 모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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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를 70~80% 확보했지만 100% 확보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거죠. 조합원분담금 등 총 피해액만 460여 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아파트 사업은 성공률이 30%가 채 안 될 정도로 낮다보니, 각 지방자치 단체 역시 조합계약 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번쯤 가입을 고민해보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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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저렴한 분양가가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마저도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지 증가로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조합원분담금 역시 증가하고 있어 조합원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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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앞서 유의해야할 점은 '단순변심' 혹은 '착오'로 인한 탈퇴입니다. 조합계약은 조합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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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법상 취소나 무효, 해제 사유가 있으면 빠져 나올 수 있지만 이때 단순히 '어떤 사업인지 몰랐다','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와 같은 착오 내지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업지연'입니다. 과거 우리 대법원은 사업이 지연 된다면 조합원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변수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 하다며, 단순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계약해제 및 지주택 분담금 반환 등은 불가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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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합 측 기망행위가 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이 때 조합측의 귀책사유는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확정된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고지가 있었거나, 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공적인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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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합원 계약 당시 조합측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 해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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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원아파트계약에서 벗어나려면 계약해지 및 조합원분담금 반환 등을 위해 해당 조합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고 찾아내기에는 무척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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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1105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있다면 해지 가능한데

 

신중한 조합원아파트 계약이 우선 시 되어야 겠지만, 이미 가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 계약해지 및 조합원분담금 반환 등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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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해당 조합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등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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