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보상, 투지수용 보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례는
운동 후 스트레칭은 필수지만 특히 고혈압 환자라면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운동은 필수인데요. 특히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모든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는데요. 반면 근력 운동은 순간적으로 큰힘을 쓰면서 혈압이 높게 올라가 혈관에 부담일 주기에 유산소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만약 고혈압 환자라면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야될꺼 같네요.
지난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보상금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 소유주들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인과 3심까지 진행 후 토지보상금을 받음으로서 그동안 제한받았던 재산권에 대해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았는데요. 해당 임야가 서울시 B 지역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원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토지수용 보상금을 줌으로써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은 커녕 일몰제 시행 이틀 전에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업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한해서만 관할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진행할 수 있어 다시말해, 사유지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느낀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거였죠.
A(원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피고는 무단으로 본인(A)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들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토지를 점유함
■ 임료 상당액을 부당득금 반환해야 함
■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 및 평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B(피고)
■ 해당 토지에 있는 등산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일부 개량행위에 불과함
■ 임료의 기준은 주거용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지목이 묘지이고 실제 현황도 등산로이므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임료를 기준으로 해야함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와 저희 법인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B 지자체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에 있어 B 지자체에서는 등산로가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저희 법인이 어렵게 확보한 19070년대 공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 결과 B 지자체에서 사실상 조성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B 지자체는 A씨 토지 인근 구역을 녹화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일대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인공조림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실상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본거죠.
또한 피고는 A씨 토지에 목재계단, 배수로, 가로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 주위에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그 주위 일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수용 보상금인 임료에 있어서 B 지방자치 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A씨 토지 인근은 무허가건물의 부지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피고의 의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조성한 후 녹화사업을 하여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산로도 조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나, 저희 확보한 1970년대 공문 및 항공사진들을 보면 해당 토지에 묘지는 존재하지 않고 밀집가옥 지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 토지 인근은 모두 지목이 대지이고 과거. 지목이 변경되는 점 등을 들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원으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즉 주거용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함이 법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11.9.선고 2013다42649 판결 등 참조)
도시공원일몰제 보상 토지수용 보상금에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B 지자체는 2심,3심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됨으로서 사건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 지자체의 점유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차체 점유등을 입증 해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증명할 수 있었던거였죠.
현재 우리 대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 등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을 산정 할 때 감정평가에 있어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현황에 따라 임료가 산정되었는지 등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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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입증해 토지수용 보상금에 성공한 A씨만의 이야기입니다.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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