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 공사 피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할까

 

 

최근 법원이 학교 인근의 재개발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이 인근 고등학교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결정을 받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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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개발 공사는 4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흙막이 바로 위에는 고등학교 본관 건물, 체육관, 운동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 건물에 균열 및 누수,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별관으로 이동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 계성여고 인근 '레이카운티 재개발'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

 

 

이에 재단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침해된다며 학교에 영향을 주는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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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한국지방공사학회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현장검증까지 벌인 결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됐고 학교 건물 균열과 침하, 누수가 계속되는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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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학교 토지와 건물에 인접한 X,Y,B구간 표시 토지상에서 천공, 굴착, 흙막이 가시설 설치, 어스앵커 설치·제거 등 일체의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재단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옆 집 공사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도 수인한도를 벗어나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98다5699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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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의 기준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조권 침해가 나타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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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유리창문이 설치돼 있는 이상 위 교실 북단을 벽으로 쌓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은밀이 침해될 염려가 배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79다484판결)

 

 

 

 

 옆 집 공사 피해 발생했다면?
- 공사중지가처분 사례

 

A씨는 집 옆에 공터가 있는데 어느 날인가 공터에 새로 건물을 올리는 신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던 중 공사 여파로 A씨 집의 담 일부가 붕괴하고 대지 일부가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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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A씨는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됐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는 만큼 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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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이란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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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경우 피보전권리로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 이익 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경우 피보전권리로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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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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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별개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이 입증된다면 이웃집 사람들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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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옆 집 공사 피해가 현실화됐을 때 대응방법 중 하나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가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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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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