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 모두 허위광고라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변수도 많아 실제 입주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떼일 위기에 놓인 계약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지역주택조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제주시 아라동 2만 6천여㎡ 부지에 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추진된 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은 4년이 흘렀지만, 공사 흔적은커녕 귤 나무만 무성합니다.

 

유명 아파트 건설사가 짓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간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탐사K] 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제주 지역주택조합에 무슨 일이?

 

 

우선 지주택 사업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를 위해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 부지의 토지주는 민간 아파트인 줄 알고 토지 사용을 동의했다가 4년 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지주는 "시작할 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주택조합이 말이 많았잖아요. 여기저기 사고 터져서. 그래서 주택조합이라 했으면 저희가 계약을 안 했죠."라고 했습니다. 2020년까지 주기로 했던 잔금도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농사짓지 말라 해서 안 지었는데 나무도 이제 거의 다 죽어버렸다며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부터 해서 실제로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계약금까지 낸 예비 조합원들의 속은 더 타들어 갑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할 땅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계약할 땐 토지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해당 조합의 가입자 A씨는 "토지계약이 100% 완료된 그 부분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됐죠. 진입로 쪽에 조그만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토지가 100% 확보가 돼서 계약까지 다 돼있다고 해서."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대기업이 짓는다는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하소연합니다.

 

B씨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브랜드 'OOO세상' 아파트들을 찍은 사진들이 거기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OO이라는 큰 회사가 건설하고, 거의 뭐 9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상황인데 뭐가 걱정되느냐고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시공 건설사로 예정되어 있던 곳은 이미 약정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주택조합 측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시안과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사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약정을 해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가입자는 160여 명으로 1인당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모두 100억 원가량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잔고가 바닥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 금원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힘들게 모아서 지불한 금액들인데...

B씨 :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구제를 받아야 할지 이것도 너무 막막하고요.

 

제주대 인근 2만 8천여㎡ 부지에 2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추진된 또 다른 아라동 지주택 사업도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100여 명이 60억 원가량의 돈을 낸 것으로 추산되는데, 남은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에서 진행 중인 9개 제주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은 두 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출처 - pixabay

 

 

위의 제주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매입률은 부풀리거나 유명한 아파트 건설사가 시공사로 확정된 것처럼 혹은 누구나 알 법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사용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을 내세워 주민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가 있어 가입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확정된 것이 없는데 지역주택조합 시공사로서 특정 건설사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조합 홍보물, 계약서, 홈페이지 등에 여러 차례 걸쳐서 'OO아파트 건설사'라고 정확히 표기한 부분이 있다면 명백히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 등을 허위로 광고해 착오로 가입했다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조합원의 책임이므로 계약 당시부터 녹음을 해두거나 홍보물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왔지만 사업 자체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현재 모집된 인원,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조합설립인가 여부 등을 조합 측에서 허위로 과장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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