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해제라더니 부동산 투자사기라면

점점 봄이 오는걸까요? 낮에는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사람들의 외투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죠. 그런데 남들은 별로 안 춥다고 하는데 유독 추위를 잘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할하지 못하면, 추위를 잘 느낀다고 하는데요. 혈액 순환이 원할하지 못하다 보니 심장에서 먼 부위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손가락과 발가락이 시리고 추운 이유이죠. 또한 빈혈 때문에 손발이 차고 추위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은 몸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적혈구가 부족한 질병으로 빈혈을 막기 위해서는 철분이 풍부한 고기, 콩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유독 추위를 잘 느낀다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한번 점검해봐야 할꺼 같네요.

 

 

 

최근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거 기획부동산은 수도권 중신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면 요즘은 맹지,개발제한구역 매매 등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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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획부동산이란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하였으나 개발 분위에게 편승하여 일부 업체들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허위·거짓광고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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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즉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요. 그러나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경매,○○에셋 등 경매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마치 전문가 마냥 "국토개발계획으로 수도권과 이어지는 지하철이 연장·개통되어 몇 년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며 허위·거짓광고로 여러 매수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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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매매 등처럼 기획부동산 투자사기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가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기 근절에 나섰고 기획부동산이 사기죄로 고소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처벌이 된 사례는 드문데요.

 

 

 

상품의 광고에 있어서 신의칙에 비추어 될 정도라면 과장 및 허위가 수반되어도 기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경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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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사기를 위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에 대한 거짓광고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도 논리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나 최근 사이 기획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법원에서도 기획부동산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허위광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개통,새로운 역 신설,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달리 광고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며 "확정되지 않은 정부 정책을 확정된 것 것인 양 허위·거짓광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할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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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특성상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토개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대형쇼핑몰이 들어선다는 거짓광고에 속아, 개발제한구역 매매를 한 뒤 개발이 늦어지자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곧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만 듣고 기달리다가 해당 업체들은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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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매수자들에게 토지에 가장 기본정보인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만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번을 알게되면 부동산공적장부들을 통해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인지 맹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들 한해서만 알려주고 있다.','국토개발계획은 영업비밀사항이라 알려주면 안된다.'라는 등의 말로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기획부동산투자사기를 의심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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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근절에 앞장서도 나날이 교묘해지는 사기수법들로 인해 결국 매수자들이 조심을 해야하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았음에도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수법으로 인해 국토개발계획 등 거짓광고에 속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매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폐업여부,입증자료 등에 따라 법적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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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543

개발제한구역 호재 있다더니…기획부동산 사기 광고로 피해자 급증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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