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이혼 및 상간자 소송, 외도 증거수집 방법은?

 

 

혼인한 부부는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이 가능한 유책 사유에 정조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외도, 상간 사실이 존재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배우자외도 이혼소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경우라면 당장 이혼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과 병행하는 사례가 많지만 필요에 따라 상간자 소송만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쉽게 말해 혼인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에 대한 배우자외도 증거수집을 하고 상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륜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은?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외도 증거수집을 하여 오히려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메신저를 읽어보거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 흥신소에 의뢰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 직장에 외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법적인 외도 증거수집 방법으로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pixabay

 

 

배우자 외도 이혼 증거수집 시 유죄가 되는 경우는?

 

▶ 배달기사인 척 모텔 현장을 급습해 배우자나 불륜 상대의 신체를 촬영

▶ 차량 블랙박스를 내부 촬영 구도로 미리 돌려놓고 차 안에서 있는 걸 촬영

▶ 자동차에 위치 추적장치 설치, 상대방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 설치 - 위치정보법 위반

▶ 집에 몰래 녹음 기기 설치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블랙박스 저장 내용을 보려고 배우자 자동차를 뒤짐 - 형법상 금지되는 자동차 수색

 

이혼 소송 중 형사처벌 사례는?

 

▶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전단지를 집과 회사에 붙임 - 명예훼손

▶ 자동차에 그래피티 낙서를 해 망신을 줌 - 재물손괴

▶ 불륜 상대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화분을 던짐 - 업무방해

 

 

 

 

상간자 소송에 준비하여 배우자 외도 증거수집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맥락' 차이입니다. 배우자의 대화창을 '우연히' 보고 사진으로 찍어둔 수준인지,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대화 전체를 다운받은 것인지 이러한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증거 수집 당시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는지 등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배우자 외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시간과 감정만 소모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피해를 보상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치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을 대비하여 외도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절차와 입증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변호사닷컴 사이트↓↓↓

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