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정폭력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한 달 전에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범행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법원에서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아내는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남편의 흉기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법원은 지난달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떨어지면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하지만 남편은 불시에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으며 사건 당일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 폭력’ 남편, 불구속 수사 중 대낮 아내 흉기 살해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한 달 전에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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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가정폭력 이혼 요청했다가 상대가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 많은 분들이 배우자 폭력을 견디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언 내지는 손가락질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이것이 쌓이면 가정폭력이 됩니다. 오랜 시간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으며 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언, 욕설, 성관계 강요,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정신적, 신체적, 성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의 이혼은 생존을 위해 고려해 봐야 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소송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한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보복을 하기 위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법원,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배우자 폭력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맞은 흔적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는 보호 내지 이혼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와 신변 보호 두 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심약해진 피해자 스스로 준비하기 힘들 수 있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를 빠르게 찾아가야 합니다. 법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폭력 행위에 더는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점차 폭력의 대상이 넓어져 자녀에게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치했다가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배우자 폭력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한다면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 위자료는 자신이 폭력을 당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상 처벌까지도 고려한다면 확실한 증거로 반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행사를 하는 부모 밑에 양육권을 두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경제적인 기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주부라면 가사 노동에 매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많은 기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배우자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배우자가 알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소송 전문변호사님을 필두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가정폭력 이혼소송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