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1등급,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개발행위 믿고 소액토지 매매했다면
일상 중 체내 독소가 쌓이기 쉬운데요.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간단히 한다면 체내 독소를 빼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밤새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는거죠. 또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차는 몸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몸 속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면 각종 병을 일으킨다고 하니 간단한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에 유념하면 좋겠네요.
노후자금 마련,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토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군다나 소액토지 매매 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많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중개업체 및 사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당장이라도 호재가 있을 거처럼 속여 판매를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개발행위 소식을 미끼로 많은 매수자들을 울리고 있는게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비오톱 1등급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산지를 의미하는데요. 지정 목적에 따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부 기획부동산 홍보자료 등만 보고 보전산지 개발, 임업용산지 개발 소식을 믿고 소액토지 매매등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중 비오톱 1등급은 대산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해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언급하도 있듯이 비오톱 평가 중 1등급 유형의 토지는 개발이 힘들거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소액토지 매매 후 보전산지 개발과 임업용산지 개발행위가 가능할까요?
보전산지 개발과 임업용산지 개발행위 역시 힘든데요. 보전산지에서는 국방시설, 산림공익시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정해진 용도 한해서만 산지가 이용가능하다 보니 부동산 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처럼 비오톱 1등급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없이 계약금 납부 등 소액토지 매매만을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비오톱 1등급 ,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개발행위 소식을 속여 토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 공유지분 토지 즉 지분 쪼개기로 소액토지 매매를 유도합니다.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가지게 되면 단독 명의인것 보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많아 공유자의 동의 및 허락없이는 처분, 변경 등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토지 등을 큰 수익이 있을 거처럼 속여 처분,변경 등 힘들게 공유지분으로 투자를 유도해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소액토지 매매를 유도하는 공유지분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비오톱 1등급처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사례로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 1800여명에 이르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개발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소식을 속여 공유지분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개발행위 소식을 미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매수자들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소액토지 매매 등으로 일부 업체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예를 들어 녹취파일, 허위광고를 바탕으로 한 홍보자료 등이 있습니다. 재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떠한 자료들이 입증자료인지 몰라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가 허위로 만든 비오톱 1등급,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개발행위 소식 등으로 인해 소액토지 매매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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