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보상금으로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은?
다시금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 결과로 인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죠. 빠른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몸 상태가 조금 나빠진 느낌을 받으면 자가키트,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야 할거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한 뒤부터 많은 분들이 숲세권이 보장되는 생활공간을 선호하고 있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심 속 쉼터인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원 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현재 시세와 맞지 않는 땅 보상금을 제시해 토지주분들과 지자체가 협의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토지 소유주분들은 공익사업 보상금이 오랫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생각되는거죠. 그렇기에 결국 토지주분들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 공익사업 보상이 끝나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땅 보상금 등이 2/3이상 진행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정도 토지 수용보상금을 기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분들은 마냥 기달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에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공원이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지목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면 보상금 증액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토지 소유주분들이 지방자치 단체등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11.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판결문에서도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익사업 보상 및 땅 보상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거 토지지목 및 인공조림 파악은 필수겠죠.
간혹 토지 소유주분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 등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쉼터를 빼앗는다고 하며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민들의 쉼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요.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뿐더러 수용자체를 개인이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공익사업 보상등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겠죠.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행정기관이니깐 알아서 토지 감정평가 후 적절한 땅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한정된 예산에서 공익사업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다 보니 시세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토지주분들이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랜기간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하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기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4.8.선고2002두4518판결참조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과거 지목파악, 인공조림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적인 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공익사업 보상비 등 일몰제 보상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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