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토지 공유지분 매매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는?
감자 좋아하시나요? 감자는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영양 간식으로도 많이들 찾고있죠. 흔히 감자라고 하면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되는데 알고보면 8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감자 한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티민C가 들어있고 몸 속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도 풍부해 짠 음식을 먹을 때 곁들이면 좋은데요. 이 뿐 아니라 감자튀김 역시 혈당 조절 측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필수인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일 꺼 같은데요. 하지만 마음 놓고 감자튀김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과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 섭취를 해야겠죠.
노후자금 마련, 투자 목적 등으로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기획부동산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꺼 같은데요. 본래의 기획부동산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 및 중개업체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부동산 지분 쪼개기 즉 토지 공유지분 매매로 판매해 기획부동산 피해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로 인해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기 쉬운데요.
일부 업체들에 제일 대표적인 수법은 기획부동산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등 처럼 개발이 어렵거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예상되는 땅이라고 속여 토지 공유지분 매매 즉 부동산 지분 쪼개기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업체들로 인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은 나날이 늘어 결국 피해자 연대까지 생겼는데요. 해당 지역 피해자 연대 관계자는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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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7_0001970025&cID=10809&pID=10800
"기획부동산 사기에 집단대응" 광주서 피해자연대 추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수익 미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업체가 수십억 대 사기를 벌였다며, 광주 지역 피해자 모임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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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인 부동산 지분 쪼개기 즉 토지 공유지분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당장이라도 개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필지를 쪼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매수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거죠. 또한 매수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에 선호할 뿐더러 토지 지분을 나눠주는 것이 마치 주식과 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해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천평의 땅을 지분 쪼개기로 10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1명당 1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A씨가 소유하고 있는 10평을 B씨에게 파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지분은 주식과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주식처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물 하나를 지을려고 해도 다른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및 변경 등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개발이 어려운 땅을 판매해 계속해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거죠.
실제로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싼 값에 매입하여 토지 공유지분 매매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1800여명에 이르었습니다.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부동산 지분 쪼개기 말고 다른 수법으로도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지 공유지분 매매인 부동산 지분 쪼개기 말고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현장구매를 유도 및 강요한다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뿐더러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오늘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 갔다.',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큰 돈 벌 기회를 잃으시는거다.'라는 등의 말과 일부 업체가 만든 광고 자료들만 보여주고 계약을 하게끔 하는거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서 현장구매를 유도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파악 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만약 매수자들이 해당 지번을 바탕으로 토지이음, 등기부등본 등을 파악한다면 토지의 용도 등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일부 업체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덜컥 투자를 결정하시기 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파악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는게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개발 특성상 워낙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이 기획부동산 피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자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 ' 곧 있으면 개발된다.'라는 등의 말로 시간을 끈 뒤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토지 공유지분, 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 피해를 입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바로 법률전문가를 찾아 법적대응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토지 공유지분, 부동산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