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싼땅매매 광고 속아 토지매매 했다면
좋은 땅이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서서 교통망이 좋아서 가치가 계속 오를거 같은데 미리 사두면 좋을 겁니다. 싼땅매매로 시세차익 기대해볼 만합니다.
경기도 일대가 위와 같은 토지 광고 등을 통해 수상한 땅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팔린 땅들을 보면 대부분 산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등으로 묶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적 3636㎡짜리 임야는 2억6027만원에, 1001㎡짜리 임야는 7242만원, 330㎡짜리는 2366만원, 83㎡는 1980만원 등으로 아주 잘게 쪼개져 팔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일대에서도 토지 지분 거래가 이뤄졌는데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인 임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이 대거 지분 거래로 매각된 거로 보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토지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각 주체는 수십여 개의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각 회사가 연결돼 있어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일으킨 거래로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인근 판교의 지역성 호재를 이용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무더기로 팔았습니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움직이며 일단 무더기로 땅을 확보한 뒤 지역 호재를 미끼로 토지를 실제 값보다 비싸게 쪼개서 판매합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안산 토지매매 유도하면서 준공 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2023년까지 조성할 예정인 제3테크노밸리,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개통 등을 토지 광고 주요 홍보 문구로 앞세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온갖 호재를 미끼로 광고하는데 최근 매각된 토지를 보면 산꼭대기인 데다 호재성 뉴스가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 토지매매 사기 의심 지역 중 한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토지인데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로 지정된 토지는 규제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이 필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결과 모두 1등급 99% 이상입니다. 환경등급이 1등급이라면 사실상 개발 행위 허가가 나기 어렵기 때문에 보전해야 하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를 업체는 철저하게 숨긴 채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와 그럴듯하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함께 개발이 된다고 토지 광고를 하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피해자들이 산 토지들은 대부분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 접근성이 없는 맹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 간판을 내걸고 "내년이면 그린벨트가 풀린다. 조만간 도로가 개통되며 역이 신설된다. 몇 년 안에 몇 배의 시세차익을 본다 "는 등의 개발 호재가 있다며 매수자를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을 동원합니다.
투자자들은 부동산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말만 믿고 '개발이 언젠가는 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번지수와 토지 용도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우선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피해를 호소하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혹 투자자들이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보상가는 매매대금보다도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곧 지자체에서 수용해 갈 땅이라면서 보상금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팔기 때문에 수용될 경우가 드물고,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가보다 이미 비싸게 주고 토지를 샀기 때문에 회수가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획부동산들은 싼땅매매 하라며 필지를 조각조각 쪼개서 지분으로 판매해 다수의 공유 지분자가 생기게 됩니다. 공유 지분으로 토지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개발하거나 매각을 하게 된다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면 이런 토지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획부동산에서는 나중에 토지 분할해 줄 것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데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후에는 업체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자신의 땅은 어떤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산시 상록구 토지매매 관련해서 허위 또는 과장으로 싼땅매매 토지광고하는 기획부동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개발이 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매매대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