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데이팅앱사기 사례

 

 

얼마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데이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데이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교제하자’며 접근해,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10억40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데이팅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며, 여성은 이를 환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총 1억68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같은 데이트앱을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교제를 전제로 한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트앱 사기 유형에는 기획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 데이팅앱을 통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

A씨 역시 이러한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좋은 땅이 있다며 경기도의 한 토지를 소개했는데요. 토지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박 땅이 있다,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A에게 토지 매입을 유도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기 위해 B씨의 말을 믿고 4900만 원을 업체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업체의 사내이사와 영업직원이 공모한 범죄였던 것이죠. 

업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는 평당 175만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저렴하다. 해당 토지로의 통행 가능한 도로가 있다.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대기업 사옥, 관광자원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였습니다. 허위·과장된 설명을 통해 A씨를 기망한 것이었죠. 

더욱이 A씨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업체 측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A씨가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에는 토지의 지분 대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됐습니다.  처음부터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A씨의 경우, 빠르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적절한 시기에 법적 도움을 받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데이트앱 피해자들은 손해보상은커녕 가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제를 앞세운 금전거래에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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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전제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유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