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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주택) 추가분담금 탈퇴환불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6. 24. 11:11
날이 무더워지면서 보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원기 회북의 대명사인 장어가 제철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장어는 눈에 좋은 비타민a와 피로회복에 탁월한 비타민 b 등이 골고루 들어가 있고, 장어에 든 단백질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어가 몸에 좋다고 해서 과다 섭취하면 안되는데요. 지방 함럄이 높다보니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퉁풍 환자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본인 건강에 맞추어 적절량 장어섭취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분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라면 한번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고민해보셨을 꺼 같은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1997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부진 및 지연 등으로 인해 지주택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조합원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들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지역주택조합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증서 환불 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심보장증서 환불 문서를 발급받은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연 및 무산 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의사를 밝히면 지주택 추가분담금 혹은 업무추진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거절하는 일부 조합들이 있어 결국 법적 대응이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사례 중 의뢰인 A씨는 B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해당 조합에서는 토지를 75%가량 확보했고,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 환불 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고보니 B조합은 토지 확보률이 30%미만이었고,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보니 지주택 추가분담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높았죠. 결국 A씨는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요구했으나 B조합은 거절했고 결국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죠.
법원에서는 "A씨가 안심보장증서 환불 문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을 했다면 A씨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이번 판례를 통해 만약 가입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 중 환불보장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조합원은 조합 측의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하고 지주택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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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막막한 지역주택조합 환불..."안심보장증서 있으면 분담금 돌려줘야" - 시선뉴스
[도움: 김재윤 변호사] 최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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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주택조합은 남에 땅에 아파트를 짓는거고 재개발은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짓는건데요. 그러다보니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추진위원회 결성, 사업부지 확보, 신탁사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걸치다 보니 사업 지연 및 지주택 추가분담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지주택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등이 오르면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보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과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의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하고 싶어도 만약 안심보장증서 환불 문서가 없다면 계약 해지를 못한다고 생각해 탈퇴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해도 가입하신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대응을 해야하는데요.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다르다 보니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