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야 토지매매 부동산 사기 의심된다면
경기도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해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으로 판매하거나 분양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경사도가 높은 산지, 맹지이거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곳, 간척지 일대의 토지인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업체가 폭리를 취합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 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최근 경기도 가평군 부동산 토지매매 광고 영상이 허위광고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경기도 가평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아침고요 수목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가평 토지매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발 800여 미터의 축령산 품에 안겨 있는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을 판다는 광고입니다.
또한 광고에 "이 땅을 매입하면 태양광 시설은 연간 1억 원의 돈을 벌 수 있고 산림을 훼손한 곳은 논과 밭으로 지목이 바뀌어 카페, 연수원, 전원주택 등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시설을 포함한 4만 5천여 평의 임야를 45억 원에 가평 임야 매매한다며 소비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올린 곳은 OO태양광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로 밝혀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선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있는 태양광 시설 외에 500kW 태양광 시설이 허가를 받았다고 선전하는데 실제 토지주에게 물어보니 태양광 허가가 3년 전에 취소됐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거짓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간 허가를 받아 산림을 벌목하고 있으며 매입 후 상업시설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해당 가평군 부동산 부지는 어떠한 시설도 건축 허가가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벌목을 한 것은 수종 변경을 하겠다는 신청에 허가가 났을 뿐입니다.
특히 영상에서 소개한 가평 임야매매 토지의 평균 경사도는 28도로 전체 면적의 62%가 급경사지라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산인데 해당 업체는 허가가 나서 전, 답으로 바뀌며 태양광 시설도 추가 허가가 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해당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황당해합니다. 업체가 토지주들도 모르게 허위 거짓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토지주들이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동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상호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어 일반인들을 쉽게 속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가평군 여러 곳에서 이와 비슷한 토지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가평 임야 매매 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평 토지 임야매매 사기가 의심되는 지역 중 한 곳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에 도로조건이 맹지입니다.
위와 같은 용도로 지정되고 경사가 급한 맹지는 사실상 제한과 규제가 많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확인되지 않은 개발 계획, 호재들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급등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충동계약을 유도합니다.
대상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개발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광고를 피하려면 토지 매입 시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기도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컨설팅, 투자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토지를 판매한 뒤에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개인 스스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가평 임야매매 했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평군 부동산 토지매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를 상대로 임야를 샀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개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공유 지분이라면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