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개발계획 속아 화성시 봉담읍 토지매매 했다면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각종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제한이 없다고 하거나 조만간 제한이 풀려 개발이 될 것이라고 속여 토지 지분을 잘게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전국 곳곳에서 활개를 치기 때문에 토지매매를 하면서 본인의 주소지와 먼 곳에 있는 땅을 사면 현장 답사도 안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확인해보니 내가 산 땅이 개발호재와는 달리 허허벌판이거나 외진 산지를 산 경우도 많아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대부분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허위의 개발 정보를 풀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것인데 이들이 파는 땅들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약속했던 수익도 나지 않고 소유자가 너무 많아 개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토지는 화성시 봉담읍 토지매매 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수원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청약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수원 접근성이 좋은 화성 봉담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지리적으로 수원과 경계를 하고 있다보니 수원 집값 폭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기획부동산들은 이를 이용해 화성 개발계획, 개발호재들을 흘렸습니다. 예를 들면 "봉담은 거리상 수원과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교통망도 풍부해 수원과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 수인분당선 어천역과 오목천역이 약 3~4km 거리에 있어 이를 통해 수원도심은 물론 분당을 거쳐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삼천병마로·매송고색로 등 수원과 연결되는 광역 및 간선도로망도 풍부하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인분당선 어천역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2024년 완공 예정)을 통해 KTX환승역으로 개발될 예정에 있어 부산이나 목포 등 지방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다른 교통 관련된 화성 개발계획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노선 구간에 대한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구간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향후 화성시 봉담읍은 강남권역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화성 개발계획 등을 언급하며 화성시 봉담읍 토지매매 유도를 합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근 지역의 토지까지 함께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발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발 호재만 믿고 땅을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필지를 토대로 개발이 힘든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산 17-8 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지정되었다면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도 지적 분석 결과 15도 이상이 76% 이상으로 경사가 급한 곳이며 도로조건 역시 맹지입니다. 경사가 급한 맹지는 사용하기 힘든 땅이라 그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결과 모두 1등급 약 98%이므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만 허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객관적인 자료들과 정보를 확인해 보면 개발 가능성이 없으며 가치가 낮은 땅을 기획부동산이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는 토지에 대한 투자를 업체의 말만 믿고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고 매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관할 지자체에 개발 계획 등을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홍보자료, 통화내역 등을 수집해 놓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성 개발계획 따른 화성시 봉담읍 토지매매 사례를 들어 기획부동산 피해 사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땅을 샀는데 사기가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