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획부동산사기수법

 

 

장기화되고 있는 경계침체, 이에 따라 쉴 새 없이 오르는 물가, 그러나 오르지 않는 급여, 적어진 연금 등 급여로만은 생활 및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재테크를 통해 추가적인 부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펀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부분은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분야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저렴할 때 사서 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수익으로 삼는 것이며,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지거나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지만 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땅값이 오르기 전이라면 그곳을 싸게 매입하여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어디를 언제 사야 할지 도와주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합법적인 곳일까요?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개발계획을 보여주며 전반적인 투자 방향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있지 않은 계획을 가짜로 있는 것처럼 속여 산 값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팔아 그 차익을 챙기는 곳들도 많습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것처럼 업체의 기망행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업체가 확실하게 자신하는 개발 정보, 진짜일까?

업체는 개발 호재, ○○ 산업단지 조성, ○○ 기구 유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한 번 들으면 솔깃할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자료까지 만들어 설명을 하니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홀리게 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고민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계약을 바로 체결하게끔 유도합니다.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금 정도는 우선 내라고 하며 만약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 직원이 돈을 빌려준다까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현장에 직접 데려간다고 하여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혹은 체결한 바로 그 장소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업체가 지번 말하지 않는다면 의심해봐야… 

업체들은 특히 부동산 지번을 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번을 알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임야도, 지적도 등 지번에 대해 공개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말이 금방 탄로 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번을 알아내어 계약 전과 후 관계없이 위의 자료들을 통해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방문하여 실제 위치, 연결된 도로가 있는지, 그 도로가 지적도에도 나와 있어 공적으로 인정받는 곳인지 확인 그리고 인근 부동산 혹은 지자체에 가서 그곳의 가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를 하는 분들께서도 그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부동산에서 그곳은 절대 안 오른다고 하여 거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우선 해당 기망행위에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토지 개발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2~5년 정도는 갖고 있을 각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업체가 하던 것을 정리하고 폐업함으로써 사라지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망설이시기도 합니다. 명경(서울)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당한 게 맞는 거 같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모으고 다시 연락 주겠다 하시며 상담을 망설이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결국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마시고, 우선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해당 불법행위 관련 전담 팀을 운영하여 의뢰인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납부한 금원에 대해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인의 사건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해드립니다.

이런 업체들은 한곳을 산 구매자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땅을 들이밀며 계약을 하게끔 합니다. 또한 고용한 직원들에게 그들의 지인에게 팔게끔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 마음의 상처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혹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 받으시고 더 늦게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