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동 그린벨트 토지매매 기획부동산 사기라면
지난 몇 년 동안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교산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인해 하남시가 부동산 시장 호황을 누리면서 검증되지 않은 개발 정보와 토지 매물을 소개하며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동산들은 특히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의 집단 취락에 대한 건축 등 추가 해제 규제완화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를 틈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과장 광고성 기사로 투자를 권유하며 수요자들을 현혹합니다.
하남 토지매매 대표적인 개발호재로는 하남퓨처밸리 개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남퓨처밸리 800m 거리에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예정 부지가 있으며 천호대로 12차선과 맞닿아 노른자 입지를 가졌다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잠실까지는 10분대에 연결되며 강남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에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자리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과도 인접해 있다"고 주변의 교통과 연결 지어 설명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종점인 상일동부터 하남미사, 하남시 덕풍동, 창두공까지 총 7.7km에 5개 역사가 건설 중이며 만약 5호선 미사역이 개통되면 지하철 전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 종로 3가까지 40분대에 쾌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남시의 대형 호재로 "서울 - 세종고속도로 노선을 연결하는 연장 도로가 왕복 6차선으로 개통될 경우 1시간대에 하남부터 세종시까지 이동할 수 있다"가 있었으며 특히 "천호대로 12차선 광역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서울 - 세종고속도로의 구리~하남 구간에 초이IC 개발까지 예정돼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해 보존가치가 낮거나 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지역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돼 더 이상의 제한 유지가 필요 없는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말처럼 쉽게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이 해제 지역 이외의 토지를 팔면서 하남시 그린벨트 해제가 될 거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어서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토지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개발 정보로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팝니다.
하남시 덕풍동 토지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하남퓨처밸리가 조성 중에 있는 데다 인근 토지가 개발 후보지에서 확정지로 바뀌면 같이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미확인 사실로 교란하면서 투자자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는 하남시 그린벨트 토지들은 대부분 정부의 승인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환경 1, 2 등급의 토지입니다. 더불어 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위광고에 속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 등에서 제외돼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인에 하남 토지매매 했던 상담자의 문의가 있었던 필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평가항목, 환경생태적평가항목 결과 모두 1등급 100%인 토지입니다. 앞선 설명과 같은 용도로 지정되었고 환경 1등급인 토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봐도 무방한데 부동산 업체들은 토지의 객관적인 정보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고 개발 호재만 연관 지어 설명하며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되니 지금 미리 사두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토지 매수를 유도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업체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변 중개 업소나 토지 전문가, 변호사에게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현장 답사도 해보는 등의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은 확인을 한 뒤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획부동산 주요 수법인 온라인이나 전화, 지인을 통해 홍보, 권유하는 것만 믿고 땅을 샀다가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덕풍동 일대와 주변 인근 토지에 여러 개발 및 개통 호재로 인해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인근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남시그린벨트 토지매매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성 기사를 보고 지자체에 개발 계획을 문의해 본 결과 근거가 없으니 조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남시가 수도권의 개발 지구로 급부상하면서 투자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많아 하남시 그린벨트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하남시 덕풍동 토지매매 이외에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하루빨리 피해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발이 안 되는 땅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개발이 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