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토지매매 기획부동산 주의
작년 말부터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1지구의 토지보상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어서 남양주 왕숙 2지구와 부천 대장 지구, 고양 창릉 지구 등도 토지 보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토지보상자금이 시중에 풀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남양주 신도시 일대를 토대로 남양주시 토지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곳에 항상 기획부동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남양주 토지매매 생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일부는 올해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입니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남양주시 토지매매 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 남양주 신도시 개발호재를 이용한 남양주 토지매매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2018년 1월 지분 일부를 매입한 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그 해 12월까지 99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갑자기 성행한 것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지정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과 매매업 등을 하는 A사가 일가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경매로 매입한 뒤에 10개월간 해당 필지 지분을 차례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수인은 총 99명이었고 이들의 주소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최고 135만원, 최대 4940만 원으로 A사가 토지 매각으로 벌어들인 총수익은 7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남양주 신도시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외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을 알려달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왕숙 인근의 한 주민도 2018년 봄부터 매물이 나오기 바쁘게 팔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남양주시토지매매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사의 사기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땅은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린벨트도 풀리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땅인데 매수자들이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사는 임야를 매도한다는 온라인 광고글을 올리며 "주택이나 상가는 포화인 만큼 부동산 투자는 이제 임야에 할 때다"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A사의 사무실은 찾아가 보아도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전화 연결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이며 토지를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매도한 후 금원을 갖고 잠적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 역시 한 지번에 땅 주인만 몇십 명인 곳이 많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안 한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기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지분 거래가 6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만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분 거래는 대출이나 소유권, 처분에 대한 권리 행사 등에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구매한 땅이 그린벨트라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리면 개발이 된다는 업체의 말에 속아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토지를 사신 분들은 초반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개발 소식은커녕 개발 계획이나 호재 등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으로 흘러가 개발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 그제야 토지매매 사기임을 알게 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사안을 진단받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토지매매 했는데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 보이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