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산곡동 3기신도시지역 개발호재 듣고 토지매매 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신도시지역 비롯해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에서 지분을 쪼개서 나누어 파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 보상가가 높아져 서민 부담이 가중되거나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분을 공유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어 토지매매 사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토지매매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3기신도시지역 입지를 발표한 이후로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토직 거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지분을 다수에게 쪼개서 팔았는데 신도시 발표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정황 상 신도시 예정지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을 정도로 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입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 시기에 경기도 남양주, 하남 등 3기 신도시 7곳의 약 180만 평의 토지·임야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별 판매 건수를 보면 경기 시흥시가 가장 많고 이어서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등이 있습니다.
하남 토지매매 역시 3기신도시지역 인근의 개발 호재들을 흘리며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지역입니다. 그중 하남시 상산곡동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지분을 나눠 가진 외지인이 많은 토지였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하남 땅을 판매할 때 흘린 개발호재들은 '인근에 위례 신도시, 미사지구, 감일지구, 강변도시가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1순위'라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판매 당시에 '하남시에 퓨처 밸리를 조성할 계획 중이라는 개발 정보를 입수해 향후 전망을 고려해 볼 때 땅값이 몇 배는 오를 것'이라며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중심지로 하남 스타필드가 있고 서울 ~ 세종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진행 중이며 산곡IC와 산곡JC가 예정이라고 교통과 관련된 호재를 언급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당시 업체의 말만 믿고 토기를 사기에는 위험합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자신의 업체에서 파는 땅들은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3기신도시지역 인근의 땅인 만큼 개발 가능성이 높아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라며 현혹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말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하남시 상산곡동 한 필지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 법제적 평가항목,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결과를 보면 모두 1등급 100%인데 이러한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제한과 규제가 많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일반 투자자들은 토지의 용도를 살펴볼 생각도 못 하고 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업체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기 때문에 업체의 그럴듯한 설명을 듣고 지금 땅을 사두면 조만간 개발이 되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나도 좀처럼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개발이 안 되니 땅값도 오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서 이러한 땅이 다시 팔려고 해도 손해이며 공유 지분인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진전도 없는 토지만 장기간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남시 상산곡동 비롯한 하남 토지매매 대해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발 호재로 언급된 사업들이 지자체에 제안된 내용일 뿐이지 확정된 사업들이 아니고 개발 후보지 인근이라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평가 1, 2등급을 받았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가능성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처럼 개발이 애초에 불가한 곳을 전도유망한 땅으로 속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판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3기신도시지역 인근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평소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가 거래가 증가한 것은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토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 투자 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남 토지매매 관련해서 하남시 상산곡동 필지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요. 몇 년 전에 땅을 샀는데 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