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토지매매 사기 피해 회복 방안은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후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하며 해당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이 개발되기만 하면 적은 지분을 가진 사람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보유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아파트나 건물 매매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구입한 후 몇 년이 지나도 개발될 조짐은커녕 알고 보니 해당 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매도 업체에 연락을 해봐도 이미 폐업을 하거나 종적을 감춘 경우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려 해도 너무 많은 인원이 땅을 나눠 가지고 있어 공유자 전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일치시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35-10 지번 역시 안산토지매매 사기 토지 중 한 곳이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안산시 단원구 부동산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개발 호재들을 흘렸습니다. 업체들이 흘린 호재들을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무들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이 부근은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로서 중·소규모의 공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주위 환경이 좋다"등의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까지는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나 인근에 버스정규장이 소재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남서측 하향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라 개발 가능성이 용이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안산토지매매 사기 업체의 저러한 개발 호재를 들으면 전부 그럴듯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없이 업체를 믿고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실제 토지 정보를 살펴보면 이들의 설명과 달라 많은 투자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산 35-10 번지의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면 보전녹지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이 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부동산 사기 건수가 많아져서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의 외형이나 직원들의 설명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재직한 교수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는 해당 업체의 연초 행사,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직원들 및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매입의향서까지 조작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이 투자자들에게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과 그 위에 업체명이 적힌 종이를 돌리면서 매입의향서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 및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가 투자할 것이라고 믿고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또 다른 특징은 업체가 투자자에게 토지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지번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지 실물 대신 항공사진 등으로 대체하거나 업체가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보여주는데 이는 근거 없는 개발 계획을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실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도 해당 지번이 아닌 옆에 토지를 보여주면서 속이는 경우도 있어 확인을 꼼꼼히 해봐야 합니다.
또한 기획부동산은 지인의 소개로 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더라도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인조차 토지 매매 피해자이거나 업체의 직원일 경우 실적 경쟁 압박을 느껴 지인들에게 토지를 강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안산토지매매)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부동산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발 호재에 대한 설명이 사실인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법적 대응을 해서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획부동산 피해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