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지주택 피해로 알아보는 지주택 탈퇴 방법은?
연이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중동 3개국 순방을 동행했던 수행원 중 일부가 귀국 후 코로나19확진을 판정 받았는데요. 경호처 인원을 포함해 순방단 일부 인원이 귀국 후 확진 판정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혼란 속에서 청와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적기를 희망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짓는 모임인 거죠.
조합원 가입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혹은 소형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가입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어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입을 고민했을 겁니다. 조합원 가입은 쉬우나 지주택 탈퇴가 어려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섣불리 가입하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이 맡은 목동 지주택 피해 실제 사례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입할 때는 토지 매입률 70%, 실제는 30% 이하?
지난 목동 지주택에 가입한 A 씨는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A 씨가 조합에 가입했을 때 조합 측은 토지매입이 70% 정도 되었으며, 組合員 역시 거의 다 모집되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 매입률은 30% 이하이고, 조합원 모집률은 68% 정도밖에 되지 않아 A 씨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본 거죠
또한 조합 측은 2017년 6월 개정 법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당시 목동 지주택은 허위광고와 불법 組合員모집에 더불어 A 씨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수표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국제 자산신탁 계좌가 아니라 현금 납입을 요구하였고 수표를 지급받았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A 씨가 동, 호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빠른 현금 납입을 위해 수표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수표로 지급하였고 24층을 분양받기로 조합 측과 계약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확인 결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사무소에서는 이를 조합 측의 사기행위로 보고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사무소에서는 목동 지주택 조합위원회에게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 납입금 반환 재요청과 주택법 12조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주택법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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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
목동 지주택 측은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組合員 모집하였고, 토지 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을 허위광고하였으며 동, 호수 계약 역시 허위였습니다. 조합 측의 사기 행위로 인한 지주택 피해이다 보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A 씨의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이 반환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지연됨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사기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조합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입 계약서와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개개인의 맞는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주택 피해를 당하셨다고 생각되시거나 지주택 탈퇴를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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