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땅투자 시세차익 유인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해봐야

 

지난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크게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도 투기를 하는 상황에 투기 수요를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도 기승을 부려 그에 따라 다수의 일반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신도시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실수요자가 아닌 토지보상이나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토지 거래 중 특히 지분 거래가 많은데요. 이는 한 필지에 공유 인원이 많아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 라고 불립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이 대부분 지분 쪼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는 대개 사람들에게 개발 호재를 흘리며 소액땅투자 가능하니 토지에 투자해보라며 권유를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 성공사례를 많이 들어와서 자신도 투자를 하면 몇 년 뒤에 땅값이 상승해 시세차익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토지를 사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기획부동산사기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를 미래에 개발이 되어 신도시 같은 도시가 되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기도 하고 집값이 너무 오른 분위기로 인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소액땅투자 해보는 쪽이 부담이 적어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펌에 문의하시는 의뢰인들 사례를 살펴보면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해두었다가 향후에 개발이 되면 시세차익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구매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개발 소식은 없고 땅을 다시 팔려고 해도 공유 지분으로 되어있어 소유자 전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니 그것도 불가능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의 경우라면 이미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소송을 진행할 여력, 자력이 없어서 차라리 구매한 땅을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냐고도 여쭤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토지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말입니다. 안타가운 사례이지만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땅을 사려고 할 때 부동산 지식이 없다면 토지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 없이 소액땅투자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땅을 샀지만, 개발되기 전까지 몇 년 이 걸리니 그동안 기다리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말만 믿다가 업체가 잠적하거나 폐업하면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발 가능성 높다는 업체의 말을 믿어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하고 소액 땅 투자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개발 소식이 들리지 않거나 업체와 연락이 안 되어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이 되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셔서 피해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님을 필두로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